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계산기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됩니다.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예를 들어 7억 5천만 원 아파트(전용 84㎡)라면 취득세율은 (7.5 × 2/3 − 3) = 2%로 취득세 1,500만 원, 지방교육세 150만 원이 나오고, 생애최초 감면 200만 원을 적용하면 최종 납부액은 1,450만 원입니다.

감면 요건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예비 배우자나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이력도 포함됩니다.
• 취득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 아파트가 아닌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은 감면 한도가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상속으로 받은 지분, 일정 가격 이하의 소형·저가 주택 소유 이력은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년 실거주 의무,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1. 3개월 이내 전입: 취득일(잔금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있어 바로 입주하지 못하면 감면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3년 이상 상시 거주: 실거주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3. 추가 주택 취득 주의: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감면이 취소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예외입니다.
4. 추징 시 가산세: 감면이 취소되면 감면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잔금일 취득세 신고 시 법무사에게 생애최초 감면을 요청하거나, 위택스에서 직접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