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1월 8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복지계산기(GovTools, 이하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책 지원금·세금·대출 모의 계산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서비스 운영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신청 자격, 예상 금액 등을 이용자의 브라우저에서 계산하여 보여주는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제3조 (이용 요금)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별도의 회원가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4조 (결과의 성격 및 책임의 한계)
- 서비스의 계산 결과는 공개된 정책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모의 계산이며, 법적 효력이나 자격·금액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실제 자격 및 금액은 관계 기관의 심사와 최신 공고에 따라 결정되며, 정책 변경이 서비스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운영자는 계산 결과를 근거로 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를 정상적인 용도로만 이용해야 하며,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약관의 변경)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